국민 절반 "자영업자 지원 부족…추가 세금 납부 의향 없어" 이슈프레스저널

UPDATED.2025년 04월 14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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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 절반 "자영업자 지원 부족…추가 세금 납부 의향 없어"
- 국민의 절반은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이 ‘부족했다’면서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은 ‘없다’는 의견을 보였다.
  
  (자료=보건복지부)
  보건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~28일 시행한 ‘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’에서 49.3%는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이 ‘부족했다’고 답했다. ‘충분했다’는 답변은 37.6%였다.
  
 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 항목에서는 55.5%가 ‘의향이 없다’고 말했고, ‘의향이 있다’는 22.5%에 불과했다. 이와 연관돼 ‘운영 중단·제한 자영업자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’, ‘매출 감소 자영업자 국가 개정지원 필요성’에 대해서는 각 79.8%, 61,7%가 필요하다고 답했다.
  
 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 81.3%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‘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’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 83.4%는 ‘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했다’했다고 응답했다.
  
  다만 ‘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 부분’에 대해서는 그렇다 49.3%, 그렇지 않다 48.3%로 팽팽했다.
  
  ‘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’에 대해서는 74.4%가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. 적정인원 수에 대해서도 5인 이상 금지가 62%로, 3인 이상 금지 17.9%, 10인 이상 금지 19.6% 보다 월등히 높았다.
  
  ‘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경험’에서는 81.2%가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해 향후 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. 거리두기 단계의 ‘전국적 적용’과 ‘지역별 적용’에 대해서는 44.9%대 53%로 갈렸다.
  
  다중이용시설 제한과 관련해서는 ‘21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행차단에 효과적이었다’는 질문에 대해 72.5%가 ‘그렇다’고 답했다.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집합금지에 대해서도 87%가 ‘그렇다’고 말했다.
  
  ‘방역수칙을 위반의 경우 강력한 처벌보다 자율 방역을 독려해야 한다’는 질문에 대해서는 60.7%가 ‘그렇지 않다’고 답했다.
글쓴날 : [21-02-02 11:15]
- 편집부 기자[ciclife2021@gmail.co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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