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.
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.
- 입법예고,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
알고리즘 추천 여부,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.
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.
-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,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
플랫폼,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?
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(다크패턴)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.
-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
